중국 상표와 NNN 계약: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 보호를 준비하세요

공장에 작업을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준비를 시작하세요

상표 프로젝트는 포장 마감 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를 완성해야 하고, 제품 이름이 필요하며, 공급업체는 생산용 디자인 파일을 요청합니다. 이 마감 시점은 제조 관계를 정리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상표 출원인, 공급업체의 신원, 디자인 버전, 예정된 정보 공개를 한 페이지에 정리하여 각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세요.

실무적으로는 브랜드 준비와 공급업체 계약 준비를 동시에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전자는 보호할 표장의 버전과 상품을 기록합니다. 후자는 당사자, 예정 업무, 공유할 자료를 기록합니다. 각각 담당자와 다음 결정일을 정하세요. 출시 점검표에서 상표 출원이 더 눈에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검토를 선급금 지급 이후까지 미루지 마세요.

• 브랜드 자료: 소유자, 이름, 로고, 상품, 국가.
• 공급업체 자료: 법적 실체, 연락처, 예정 업무, 이미 공유한 정보.
• 공동 결정사항: 다음 정보 공개나 지급 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

중국 상표가 보호하는 범위와 별도로 남는 문제

중국 상표법 제56조는 상표전용권을 등록이 승인된 표장과 상품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제품의 모든 측면에 대한 소유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15조도 해당 요건을 전제로 대리인, 대표자 및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특정 무단 출원을 다룹니다. 공급업체와 관련된 출원이 우려된다면 그 관계의 증거를 보존하세요. 이 규정이 분쟁을 자동으로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자료에서는 제품에 인쇄할 이름과 제품 자체를 구분하세요. 로고 디자인은 CAD 도면, 포장 칼선 도면, 성분 목록, 소프트웨어, 제조 지침과 별도로 보관하세요. 자산마다 소유권이나 보호에 관한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상표 검토 자료에 넣고 어떤 항목을 별도의 지식재산 또는 계약 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검토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NNN 조항에서 확인할 사항

NNN은 일반적으로 non-disclosure(비밀유지·비공개), non-use(무단 사용 금지), non-circumvention(거래관계를 우회하는 행위 금지)을 뜻합니다. 핵심 질문은 제안된 계약이 실제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 다루는지입니다. 문서 제목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검토받으려는 행동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누가 파일을 볼 수 있는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특정 고객에게 귀사를 거치지 않고 접촉해도 되는지 등이 해당합니다. 이 목록을 계약 검토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담당자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문구, 예외, 기간, 증거, 법적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이나 유난히 큰 손해배상액이 모든 위험을 해결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각 정보 공개에 허용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나요?
• 합의된 제한의 위반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기록을 만드세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영업비밀 보호가 일반적으로 비밀성, 비밀성에서 나오는 상업적 가치, 합리적인 보호조치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파일을 기밀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그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 유용한 프로젝트 자료는 어떤 정보가 존재했고, 왜 중요했으며, 접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파일이 팀 외부로 전달될 때마다 날짜, 버전, 수신자, 목적, 전송 경로, 공개 승인자를 한 행에 기록하세요. 이메일이나 메시지 내보내기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파일명을 사용하세요. 링크를 통해 이후 수정본에도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점도 기록하세요. 목표는 빈칸이 많은 보기 좋은 표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력입니다.

• 실제로 보낸 자료의 사본을 변경하지 않고 보관하세요.
• 공개 카탈로그 자료와 미공개 기술정보를 구분하세요.
• 이전 공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계약이나 기밀 표시의 날짜를 소급하지 마세요.

권리자와 공급업체의 신원을 명확히 하세요

브랜드 소유자, 계약상 고객, 공급업체, 무역 중개인, 예정 제조업체, 대금 수령자를 나타내는 간단한 당사자 관계도를 만드세요. 서로 다른 조직일 수 있습니다. 정식 법인명을 요청하고 보유 문서에 각 이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친절한 영업 담당자는 연락 창구일 뿐 계약 구조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토 자료에는 공장이 제공한 회사 정보, 견적서, 계약 초안, 청구서 또는 견적송장, 은행 송금 지침,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신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름이 다르면 조용히 하나의 이름으로 고치지 말고 검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세요. 그룹 내 어느 회사가 상표를 소유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출원 검토 담당자와 함께 그 사업상 결정을 정리하세요.

상업 프로젝트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 검토하세요

상표 프로젝트에서 공급업체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을 위해 China IP Gateway의 중국 NNN·OEM·제조계약 서비스 (외부 사이트 · 영어)는 공개 전 계약과 이후 생산 약정에 대한 지원을 설명합니다. 외부 서비스 페이지이므로 관련 계약 업무의 범위와 위임 조건을 직접 논의하는 데 이용하세요.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변경 목록을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견적에 불과했던 일이 이제 샘플 수정, 유상 금형·치공구 제작, 반복 구매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산출물, 승인, 검수 기준, 파일 버전, 지급 시점, 미해결 질문을 기록하세요. 이후 크게 바뀐 생산 관계를 처음의 업무 요청 이메일만으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 샘플 제작 전: 의뢰 내용과 피드백을 승인하는 방식을 기록하세요.
• 금형·치공구 제작 전: 품목, 식별번호, 위치, 예정된 인도 방식을 확인하세요.
• 생산 발주 전: 합의된 사양과 최신 거래 문서를 모으세요.

허용되는 브랜드 사용을 공급 관계와 연결하세요

중국 상표법 제43조는 품질 관련 책임과 신고·기록을 포함한 상표 사용허락을 다룹니다. 특정 공급 약정이 사용허락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신고·기록해야 하는지는 개별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이 제품에 귀사의 이름을 인쇄한다는 사실만으로 답을 추론하지 마세요.

승인자, 승인된 버전, 예정 사용 위치를 명시한 디자인 승인표를 준비하세요. 공급업체가 제품을 어디에 보여 주려는지도 기록하세요. 견적서, 웹사이트, 카탈로그, 전시회, 영업 발표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한 사용에 관한 이견을 검토 자료에 포함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문 담당자가 막연히 ‘우리 브랜드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 대신 구체적인 예정 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나 브랜드 파일을 이미 공유했다면

모든 것이 보호된다거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실 목록부터 작성하세요. 현재의 메시지, 첨부파일, 서명된 문서를 원래 형태로 저장하세요. 확인된 수신자, 불확실한 수신자, 새로 요청받은 정보 공개를 나열하세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미해결로 표시해 두세요.

이미 이루어진 공급업체의 상표 출원이 문제라면 상표 기록번호와 날짜를 보관하고 관련 분쟁 검토 경로를 이용하세요. 기밀정보의 오용이 문제라면 WIPO는 이용 가능한 보호가 적용 법률과 정보 취득 방법을 포함한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추가 공개 결정을 계속 검토하면서 실제로 보유한 증거에 관해 조언을 구하세요.

• 현재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 과거 메시지를 변경하지 마세요.
• 새 파일 공개, 선급금 지급, 출하 등 임박한 결정을 파악하세요.
• 상업적 의견 차이와 공식 상표 절차 기한을 구분하세요.

계획 사례: 주방용품 브랜드

해외 판매를 위해 브랜드가 표시된 주방용품을 준비하는 기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에는 문자상표, 제안된 중국어 이름, 포장 배치도, 맞춤 부품에 대한 공급업체 견적이 있습니다. 상표 버전과 제품 설명을 준비하는 동시에, 별도로 누가 맞춤 부품을 만들고 어떤 도면이 필요하며 어떤 거래조건이 아직 미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결과물은 연계된 결정 목록입니다. 출원인과 표장 버전을 확정하고, 상품을 검토받고, 공급업체 구조를 확인하고, 예정된 공개와 계약을 검토하며, 다음 공개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상표 출원 접수증을 그 출원과 무관한 금형·치공구 대금 지급의 내부 승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편집상 제시한 계획 예시이며, 고객 사례나 법적 결과의 예측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에 따라 다음 검토 경로를 선택하세요

표장 버전, 검색 질문, 분류, 예정 국가 등 상표 준비에는 Trademarkora를 이용하세요. 다음 결정이 중국 공급업체 계약에 관한 것이라면 범위를 정한 NNN 또는 제조계약 검토를 위해 China IP Gateway에 문의 (외부 사이트 · 영어)하세요. 먼저 간단한 프로젝트 개요를 보내고, 기밀문서는 수신 팀의 공유 지침에 따라 전달하세요.

두 사이트는 서로 다른 접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은 귀하의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공동 위임관계를 만들거나, 상표 출원 패키지에 계약 업무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업무를 처리하고, 어떤 문서를 검토하며, 위임 범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각 검토에서 나온 결정을 종합할 내부 프로젝트 책임자 한 명을 두세요.

적절한 출원 범위로 이어가세요

• 중국 상표등록 안내 →
• 상표 검색 계획하기 → (영어)
• 상품 및 서비스 준비하기 → (영어)
• 공급업체나 다른 당사자가 상표를 출원한 경우 → (영어)

무료 상표 예비 검토에는 계약 작성, 계약 검토 또는 분쟁에 관한 종합 법률 의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NNN·제조계약은 China IP Gateway와 별도로 업무 범위와 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신규 출원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제나 관청 출원을 하지 않습니다. 분쟁 사안은 별도의 서비스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